2023 변경된 다자녀 기준 및 다둥이 혜택 총정리

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자녀 기준이 기존의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즉, 2023년 8월부터 아이 두 명을 둔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다자녀 혜택으로는 공공주택 특공, 자동차 취득세 면제, 문화시설 할인,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다자녀 기준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주택 특공 기준 완화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공공주택 특별공급(특공)입니다.
공공주택 특공은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아이 세 명 이상을 둔 가구만 특공 대상이었지만, 올해 말까지 2자녀 가구도 특공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거비 부담이 큰 다자녀 가구들이 좋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다른 하나의 큰 혜택은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입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야하는 세금으로, 구매가격의 5%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짜리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로 100만원을 내야하지만 다자녀 가구라면 이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이 혜택을 2자녀 가구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이동수단 확보를 돕고, 자동차 구매 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화시설 할인 혜택

다자녀 가구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시설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다자녀 가구들이 문화예술에 접근하기 쉬워지고, 문화적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혜택

마지막으로 교육비 지원 혜택도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조례를 개정해 올해 10월과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바꾸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사실상 2자녀로 통일되었습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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