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의 단통법 폐지에 따른 보조금 경쟁, 스마트폰 구매 시 주의할 점은?

단통법이란 이동통신사들의 스마트폰 보조금을 규제하는 법률로,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나 10년만인 2024년부터 전면 폐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과 정부의 입장, 그리고 단통법 폐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통법이 왜 폐지되었을까?

단통법은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을 판매할 때 보조금을 일정 수준 이상 주지 못하게 하고,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받은 후에는 통신사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규제였습니다.

이는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고, 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통신비도 크게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단통법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고, 시장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들은 스마트폰 보조금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받은 후에도 통신사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되어,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는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가 모두 긍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을 높이기 위해 통신비를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유지되지만,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어 통신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즉, 통신위원회의 규제에 따라 선택약정 할인제도의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통법 폐지 후 스마트폰 구매 시 주의할 점은?

단통법이 폐지된 후에도 스마트폰 구매 시에는 여러 가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첫째, 보조금은 이동통신사별, 매장별, 기간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여러 곳을 비교하고 최적의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 둘째, 보조금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잘 읽고, 보조금의 금액과 지급 방식, 약정 기간과 위약금, 통신비 할인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셋째, 보조금을 받은 후에 통신사를 바꾸고 싶다면, 기존 통신사의 해지 조건과 새로운 통신사의 가입 조건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 넷째, 보조금을 받지 않고 스마트폰을 구매한다면,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며

단통법 폐지는 소비자들에게 스마트폰 구매에 있어서 더 많은 선택권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보조금이 높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통신비와 약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단통법 폐지에 대해 잘 알고, 스마트폰 구매 시에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